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

2017. 7.

학술장학지원관

[대학장학과]

				목 차

Ⅰ. 추진배경	1

Ⅱ.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내용	2

1. 학자금 대출 실적	2

2. `17학년도 2학기 대출일정	3

3. `17학년도 주요 제도 개선 사항	4

4. 대출제도 개요	6

5.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	9

Ⅲ. 학자금 대출 상환관리	12

1. 일반상환학자금 대출	12

2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	14

3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	16

4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 관리	21

5.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	24

[붙임1] 대출 업무 절차	27

[붙임2]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	28

[붙임3] 대출채권 관리 업무흐름도	30

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

Ⅰ		추진배경

□ 사업목적

○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

○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

□ 사업근거

○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및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

□ 주요경과

○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`09.2.6) 및 재단 설립을 통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시행(`09.2학기)

○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발표(`09.7.)

○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제정(`10.1.)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(`10.1학기)

○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(`13.5.)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(`13.5.)

○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(`14.5.)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`14.7.~`15.5.), 장기연체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(`14.10.)

Ⅱ		학자금 대출제도 주요 내용

1		학자금 대출 실적

□ ’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실적

○ 학자금 대출은 총 31만명에게 약 0.93조원 대출

-	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약 0.46조원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약 0.47조원 대출

(단위 : 건, 억원)

구 분	인 원	금 액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	180,874	4,591
일반상환학자금 대출	127,246	4,721
합 계	308,120	9,312

□ ’17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

○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(만 35세 → 만 45세) 제한 완화

- 재취업·창업을 위해 ‘평생교육단과대학, 평생학습중심대학, 평생직업교육대학, 재직자 특별전형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’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만 45세까지 지원

※ ’17년 1학기에 선취업 후진학자 3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

○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(2회 → 4회 확대)

-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(지출)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

※ 전체 생활비 대출자(22만명) 중 약 15%인 33,558명이 생활비 분납대출 이용

○ 재외국민 특별전형 소득분위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대출 지원

- 재외국민 특별전형자의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라,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대출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

○ ’17년도 대출제한 제도 변경 반영

- ’17년도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할 학부 신․편입생에 대한 대학 등급별 학자금 대출(등록금 및 생활비) 제한 적용

※ D등급 대학 :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% 제한, E등급 대학 : 전면 제한

○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율 인하

- 연체구간별로 지연배상금율 3%p 인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 및 신용유의자 발생 억제

연체기간	3개월 이하		3개월 초과
지연배상금율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	변경 후
	10%	7%	12%	9%

2		’17학년도 2학기 대출 일정

□ 추진일정

○ ’17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(안)

구 분	7월		8월	9월	10월	11월
등록금 대출		신청 : 7.13.(목)～9.29.(금) (분납연계대출: 7.13.～11.9.)
		실행 : 7.13.(목)～9.29.(금) (분납연계대출: 7.13.～11.16.)
생활비 대출		신청 : 7.13.(목)～11.9.(목)
		실행 : 7.13.(목)～11.16.(목)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		신청 : 7.13.(목)～11.9.(목)
		실행 : 7.13.(목)～11.16.(목)

※ 사전신청자(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)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

※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(4주) 감안,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(예 : 8월말 등록 마감 → 7월말 신청)

※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, 일부 일정 조정 가능

※ 10.16.까지 신청(가구원 동의 및 서류 완료) 완료하지 못하여 2학기 소득분위 미산정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승인

○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
- 신청 시간  : 09:00~24:00(단,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, 생활비 대출,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,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)

- 실행 시간  : 09:00~17:00

※ 단, 대출 신청/실행 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,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,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		’17학년도 2학기 주요 제도 개선 사항

□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(2.5%→2.25%)

○ (추진배경) 청년·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노력 필요

○ (개선내용) ’17년 2학기에 대출금리를 0.25%p 인하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부담 경감

<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>

(단위 : %)

2009	2010		2011	2012	2013	2014	2015		2016	2016	2017
2학기	1학기	2학기	1∼2학기			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
5.8%	5.7%	5.2%	4.9%	3.9%	2.9%			2.7%		2.5%		2.25%

□ 생활비 대출 편의성 제고

○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토록 지원 기준 완화

- (추진배경) 소득분위(구간) 및 학사정보·수납원장 정보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생활비 우선 대출을 지원하여 수납원장이 없는 경우 대출 심사 지연

- (개선내용) 소득분위(구간) 및 학사정보만으로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토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학생에게 적시 대출 가능

○ 신입생 기등록자 생활비 단독 실행

- (추진배경) 신입생 중 등록금 대출 없이 생활비 대출만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기간이 끝난 이후에만 대출이 가능하여, 재학생과 달리 대출 지원시기가 늦춰지는 문제 발생

- (개선내용)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전이라도 대학 등록여부 확인 후 생활비 대출이 가능토록 개선

○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하향 조정(50만원→10만원)

- (추진배경) 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 최소 등록금 대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이나, 그 외 모든 대학의 경우 50만원 이상으로 고등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제기

- (개선내용) 등록금만 대출 시 최소대출금액을 5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대출제도의 일관성 확보

□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

○ 학자금 대출 철회제도 도입

- (추진배경)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실행 후에도 대출 필요성, 대출금리,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(대출계약 철회 제도) 제공

- (개선내용) 학자금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학자금 대출 철회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대출자의 권리 보호 강화

○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(365→366일)

- (추진배경) 윤년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계산

- (개선내용) 윤년일 경우 1년을 366일로 정하여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, 대출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 강화

○ 학자금 대출 핵심설명서 제공

- (추진배경) 현행 대출 신청 단계에서 대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, 대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자료 제공 필요

※ 근거 :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13조(설명의무)

- (개선내용) 대출 약정 단계에서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 신청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제도와 상환방법,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안내 및 불완전판매(mis-selling) 위험 사전 방지

4		대출제도 개요

□ 대출자격

○ (공통)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(신입, 편입학, 재입학)․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*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
* 1) 단,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허용

2)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

-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, 12학점 이상(단, 대학별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 학사규정을 따름)

○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
-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(이하 “재단”)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(편입학 포함)하는 대학생

- 대출 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분위(구간) 이하인 학부생

※ 다자녀(3자녀 이상)가구 학생은 소득분위(구간) 관계없이 이용 가능

- 대출 연령 : 만 35세 이하

※ 전문대 계약학과(‘채용조건형’에 한함)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인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

※ 재직자 특별전형, 평생직업교육대학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, ’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(’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,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포함)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)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)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

○ 일반상환학자금 대출

- 대출 대상 : 학부생 및 대학원생

- 대출 연령 : 만 55세 이하

※ 단,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(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),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

-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*을 충족하며,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

*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,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(신용유의자) 및 공공정보 보유자(개인회생인가결정, 파산면책결정 등) 등은 대출 제한

- 단,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

□ 대출금리

○	대출금리 : 연 2.25% (`17.7.13.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)
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: 변동금리

-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: 고정금리

□ 대출한도

○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

- 등록금 대출 : 실소요액 전액

※ 단,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

※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

․ 4년제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

․ 5·6년제 대학 및 일반·특수대학원 : 6천만원

․ 의·치의·한의계열 대학(원) 및 전문대학원 : 9천만원

※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(원)생은 현재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대출한도가 적용됨

- 생활비 대출 :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

․ (취업후상환학자금) 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
․ (일반상환학자금) 연간 200만원(학기당 100만원)

※ 소득 3분위(구간)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(단, 대출실행 시점에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으며,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잔액을 보유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□ 특별추천

○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

○ 특별추천 기준 :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

【특별추천 기준】

구 분	가능 횟수	특별추천 대상자	내 용
성적 기준	2	성적 미달자	▪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
		이수학점 미달자	▪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(개별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)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
성적 외 기준	1	재학생 성적 미산정자	▪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(Pass 과목)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)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
	1	재학생 기등록자	▪ 등록금 자비 납부자
	1∼2*	정규학기 초과자	▪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(단, 학점 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)

* 전문대(2∼3년제) : 대출허용 2회 + 특별추천 1회, 일반대(4∼6년제) : 대출허용 2회 + 특별추천 2회

- 초과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, 2회 초과 시부터 특별추천 1~2회 적용

※ 신입생(군)은 별도의 특별추천이 불필요하며,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

○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

- 특별추천 횟수는 ’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

※ 단,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`16학년도 1학기 초과 학기 특별추천부터 적용

□ 가구 소득분위 산정

○ `17학년도 2학기 ｢학자금 지원 소득분위(구간) 산정지침｣에 따름

□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

○ 대상 : 재학생(신입생군 제외)

○ 대학에서 분할납부 정보를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부터 지원

□ 기타사항

○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

○ 학자금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 정함

5		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

□ 추진배경

○	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

□ ’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

○ (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) `16년도 컨설팅 이행 등의 결과에 따라 `17학년도 신·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결정

- (1~2 그룹 대학)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

- (3그룹 D등급 대학)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% 제한

- (3그룹 E등급 대학)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% 제한

≪ ’17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수준 ≫

구 분	1～2그룹	3그룹
		D등급	E등급
제한 수준	제한 없음	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% 제한	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% 제한

※ 학자금 : 「장학재단법」제4조(학자금 지원의 범위)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, 교재구입비,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

□  기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(재학생)에 대한 경과조치

○ (기본방향) ‘10~’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·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‘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제한 및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

- 학자금 대출 제한은 제한 해제시부터 계속 해제

○ (제한해제) ‘15년 평가결과 D·E등급 대학 중 그룹 1, 2 대학은 ’10~‘15학년도 당시 신·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계속 해제

≪ 기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(재학생)에 대한 경과조치 ≫

▪  입학당시 제한대출(일반학자금 30% 제한)→D등급 상위→그룹 3 : 일반학자금 30% 제한(당해연도, 생활비 미포함)

▪  입학당시 제한대출(일반학자금 30% 제한)→D등급 하위, E등급→그룹 3 : 일반학자금 30% 제한(당해연도, 생활비 미포함)

▪  입학당시 최소대출(일반학자금 70% 제한)→D등급 하위→그룹 3 : 일반학자금 50% 제한(당해연도, 생활비 미포함)

▪  입학당시 최소대출(일반학자금 70% 제한)→E등급→그룹 3 : 일반학자금 70% 제한(당해연도, 생활비 미포함)

▪ 입학당시 최소대출(일반학자금 70% 제한)→D등급 하위→그룹 2 :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

□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경과조치(재학생)

○ (기본방향) ‘16학년도 당시 D·E등급인 대학 신·편입생은 ‘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제한과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 적용

- 학자금 대출 제한은 제한 해제시부터 계속 해제

○ (제한해제) D·E등급인 대학 중 그룹 1, 2 대학은 ’16학년도 당시 신·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계속 해제

≪ ’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경과조치(재학생) ≫

▪  D등급 하위→그룹 3 :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% 제한(당해연도)

▪  E등급→그룹 3 :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% 제한(당해연도)

▪ E등급→그룹 1 :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

□ 평가제외 대학 제한

○ ‘15년도 평가제외 대학 30개교 중  ‘11~’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·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

□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

○ ‘15년도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8개교의 ’10~‘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·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

≪ ’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≫

구 분(제한 범위)		대 학 명
4년제 (16개)	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% (9개)	경주대학교, 금강대학교, 상지대학교, 세한대학교, 수원대학교, 청주대학교, 케이씨대학교, 서울한영대학교, 호원대학교
	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% (7개)	김천대학교, 대구외국어대학교, 루터대학교, 서남대학교, 서울기독대학교, 신경대학교, 한중대학교
전문대 (12개)	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% (7개)	경북과학대학교, 고구려대학교, 상지영서대학교, 성덕대학교, 송곡대학교, 송호대학교, 한영대학
	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% (5개)	강원도립대학교, 광양보건대학교, 대구미래대학교, 영남외국어대학, 웅지세무대학교

Ⅲ		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

1		일반상환학자금 대출

□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

○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 통지(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)

○ 전화, SMS, E-mail,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

□ 상환기간,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

○ 상환기간은 최대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*

*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,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/ 중소기업 취업자는 거치기간 10년,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을 각 2회까지 허용

․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,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기간으로 학생이 선택

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

구 분	내 용
거치기간	· 대출이자만 상환
원리금 상환기간	·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(매월) -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

○	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

구 분	내 용
원금균등분할상환	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,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(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)
원리금 균등분할상환	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(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)

○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

- 원리금 상환 시, 이자, 원금의 순서로 충당

- 대출중도상환 시,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(일할계산), 원금의 순서로 충당

※ 단, 연체 중일 경우, 지연배상금, 약정이자(일할계산), 원금의 순서로 충당

□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: 없음

□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

○ 학자금 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‘「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」에 따름

□ 조건 변경

조건 변경 항목	대출기간변경		납입일변경			상환방법변경
	거치기간	상환기간	원리금상환일변경			원금균등 ↔ 원리금균등	만기일시 ↔ 월균등분할
대출 제도	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(일반상환방식)	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(일반상환방식)	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	유예*대출	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(일반방식)	일반대출	유예대출
가능 회수	계좌별 1회		계좌별 연1회			계좌별 1회	계좌별 1회
잔액 제한	10만원 이상		10만원 이상			10만원 이상	10만원 이상
비고	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 지원 없음		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

*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(3년) 동안 상환유예 및 4년간 분할상환(특별상환유예)

※ 단, 중소기업 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(소득 8분위 이하)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각각 계좌별 2회 연장 허용

□ 제3자 상환방법

○ 대출자의 제3자(이하 “신청인”)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,

① 신청인은 “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” 또는 “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”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

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처리

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

2		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
□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·면제

○ (상환기간)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

○ (상환의무 발생)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

○ (상환의무 면제)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

- 다만,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,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

□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

○ 상환기준소득 : `17년 총급여 기준 1,856만원(공제 후 1,053만원)

- 의무상환액 : {연간소득금액 - 상환기준소득} × 상환율(20%)

※ 단, 퇴직소득 및 상속‧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

○ 대출원리금의 계산

-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,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

※ 다만, 특별법 개정(’14.5.14. 의무상환 개시 이후 복리 변경조항 삭제)에 따라 ’14.5.14. 이전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의무상환 개시일부터 ’14.5.14.까지 발생한 이자는 복리를 적용하며,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단리를 적용

□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

○ 연체금

- 채무자(원천공제의무자 포함)가 의무상환액을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금액의 3%를 연체금으로 징수

○ 연체가산금

- 채무자(원천공제의무자 포함)가 미납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금액에 1.2%를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

※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9%를 초과하지 못함(특별법 제30조제2항)

□ 상환방법

○ 자발적 상환

-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

- 상환방식 : 대출중도상환(일시납), 자동이체약정 등록(월납)

- 약정/해지 방법 :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

※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이체약정 해지

○ 의무적 상환

-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종합소득, 양도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소득,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

-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,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

□ 제3자 상환방법

○ 대출자의 제3자(이하 “신청인”)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,

① 신청인은 “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” 또는 “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”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

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

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로 대출금 상환

3		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

□ 채무자 신고

○ 채무자의 정기신고

-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, 직장,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
(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)

- 군복무, 해외여행,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연중 채무자신고 가능

○ 채무자의 수시신고

-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 발생 사실, 소득의 종류,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

-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

-	이 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일 경우 정기 신고기간 이내 사전신고 가능

□ 장기미상환자 지정

○ 지정기준

- (졸업기준)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

·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

· 중퇴ㆍ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

· 다수의 대학 졸업 시, 최종대학 졸업 기준(단,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)

- (상환기준) 상환(자발적 상환 포함)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

· 상환개시일 : 의무적 상환 개시일(졸업 전),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(졸업 후)

· 대출원리금 :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

※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담당

○ 졸업 검증방법 :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

○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편, 전화 등을 통해 장기미상환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활동 실시

※ 재단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

□ 해외이주자 관리

○ 관리 대상  :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

○ 신고의무 :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

○ 상환의무

-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다만,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(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)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

○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

-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

- 다만,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(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)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

- 일정기간 미신고·미상환 상태가 지속된 장기출국자에 대해 국내거소가 확인된 경우 신고 및 상환 독려

○ 해외이주자 파악방법

- 채무자의 신고  :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

- 채무자의 미신고  : 법무부(출입국 정보), 외교부(해외이주신고), 행정자치부(주민등록전산정보) 수신

□ 해외유학자 관리

○ 해외유학의 범위

- 외국의 교육기관,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·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

- 교환학생, 자비유학(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, 어학연수, 워킹홀리데이, WEST 프로그램, 해외인턴십, 해외봉사 등)

○ 신고의무

-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(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)

-	다만,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, 이메일,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

○ 상환의무

-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(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)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

-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(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)

○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

-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,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

- 다만,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

-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

○ 해외유학생 파악방법

- (해외유학생 파악) ➀ 채무자 신고 :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, ➁ 채무자의 미신고 :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

- (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관리) ➀ 귀국신고 : 유학 후 귀국한 채무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귀국신고(출입국증명서 업로드), ➁ 연장신고 : 학업계획기간 1년 경과(예상)자는 해외이주/유학신고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

-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미귀국자 및 연장 미신고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일, 우편 등을 통해 안내활동 실시

○ 보증계약의 해지

- 해지 대상 :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

- 해지 심사 : 출입국 정보(법무부)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* 징구 등

*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

□ 해외소득 발생자

○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

○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해 교육부장관이 정함

□ 과태료 부과 유예

○ ｢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｣ 제44조제2항(채무자신고,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)에 따라,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
-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,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(‘16.4.27. 청년·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) 등을 고려, ‘18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

* 과태료 부과대상자 발생 감소를 위해 1)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전환(’15.6. 법률 개정) 2)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 추진

○ 향후 미납율 추이,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(3년)으로 부과 여부 검토

4		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

□ 회수금 충당순서

○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

구 분		충 당 순 서	비 고
강제징수		징수처분비 → 이자→원금→연체금 및 가산금 → 과태료	특별법 시행령 제35조
자발적 상환	1회성 상환 (의무상환개시 전)	①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대지급금 → 과태료 → 이자 → 대출원금	①,② 중 차주 선택
	1회성 상환 (의무상환개시 후) 자동이체방식	대지급금 → 과태료 → 이자 → 대출원금
분할상환액		대지급금→과태료→연체금 및 가산금→이자→대출원금
의무상환액		여러 고지건이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고지건 이자→원금→연체금 및 가산금 충당	국세청 방식

○ 계좌별 충당순서

-  연체중인 계좌(일반상환학자금 방식 생활비 대출) >> 대출실행 일자가 빠른 계좌 >>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

□ 분할상환

○ 분할상환 전환대상

-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

-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

-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·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

○ 분할상환금액

-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(연체금, 가산금 포함) 잔액(징수처분비,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 전환)

○ 약정금리 :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

○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

- 대출원리금 잔액 2,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(60개월)

- 대출원리금 잔액 4,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(120개월)

- 대출원리금 잔액 4,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(180개월)

○ 신청방법

-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(전환신청서 작성) → 징수처분비 및 과태료 납부 → 담보 제공(보증인 입보 포함) 및 전환약정서 작성 → 재단 심사 후 승인(승인 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)

□ 사고채권의 처리

○ 채무자는 사고채권*에 대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및「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」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

※ 사고채권

-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및 「민법」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·결정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해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

○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,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함

○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.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

○ 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

○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, 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

※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

○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

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의 안내

○ 채무자의 상환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채무자에 학자금 대출 채무현황 확인방법 및 상환절차 등을 우편, 이메일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음

□ 상시협의체의 구성·운영

○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·운영

□ 대학의 역할

○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

5		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

□ 부실채권 정의

○ 구상채권

- 은행에서 실행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(’05.2학기~‘09.1학기)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

○ 기한이익상실채권

- 재단 설립 이후 실행된 직접대출(’09년 2학기~)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

○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고채권

-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, 채무자가 사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

□ 부실채권 손해금(지연배상금)율

○ 구상채권(손해금) : 연이율 100분의 9

- 단,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손해금 감면 가능

○ 기한이익상실채권(지연배상금) : 연이율 100분의 9

- 단,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10제6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지연배상금 감면 가능

□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

○ 보증채무 이행 또는 연체 6개월 이상, 개인회생, 사망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, 재산조사, 채권보전조치, 소송, 신용회복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관리

- (신용유의정보 등록) 부실채권 발생사유가 대위변제, 연체의 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유의자*로 관리

* ’15년 1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대체할 용어를 금융채무 불이행자, 신용유의정보보유자 등의 대체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, 재단에서는 이를 “신용유의자”로 명함

- (재산조사) 채무자의 변제여력 파악 및 악의적으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착수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, 지적·건축물 정보, 임금·직장정보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재산 조사

- (채권보전조치 실시) 선순위 채권액, 경합채권 등을 고려한 예상실익을 산정하여 가압류‧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실시

- (소송)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, 집행권원 확보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
(지급명령 포함)

- (강제집행)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무자가 실익 있는 부동산‧급여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경매, 압류추심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

- (신용회복지원)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, 지연배상금(손해금) 감면제도,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,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

□ 신용회복지원제도

○ (분할상환제도)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,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제도

○ (지연배상금·손해금감면제도)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·손해금(연체이자)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

○ (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)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

○ 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) 『청년·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(정부부처 합동발표)』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(’16년 신규 도입)

○ (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) 재단이 금융기관, 공공기관, 기업 등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및 채무조정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

□ 부실채권 상각

○ 법적절차,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,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말에 부실채권을 상각

- 상각된 부실채권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

< 붙 임> 1. 대출 업무 절차

2.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

3. 대출채권 관리 업무흐름도

붙임 1		대출 업무 절차

대출단계		재 단		학 생 / 학부모			대 학
단계별		업 무 내 용
대출 준비		- 홈페이지 정비 - 실행 전산 시험가동 - 업무처리기준(안) 작성 - 대출금리 고시 - 대출 상담		(학생) - 공인인증서 발급 -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(학부모) -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			- 등록(수납)일정 확정 - 수납일정 등록 - 대표계좌 등록
대출 신청		- 신청자 확인 - 제출서류 확정		- 금융교육 이수 - 대출신청서 작성 -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			- 신청자 확인
신청 및 서류 완료		- 제출서류 확인ㆍ처리 - 오제출․미제출시 통보 - 서류 완료 통보 - 소득분위 산정 요청		- (필요시) 증빙서류 제출			- 제출서류 확인․처리 - 대상자 추천 (학적정보 업로드) - 수납(분납)원장 업로드
대출 심사		- 심사진행 (신용도 판단정보, 연체정보, 성적, 연령, 대출한도, 중복지원 정보 등) - 거절사유 확인 - 소득분위 산정 - 일반상환학자금 사전승인 심사		-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(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, 연체 거절, 성적 거절, 연령 거절, 중복지원 정보 보유자, 대출 제한대학 등)			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 - 요건 미달자 특별추천
대출 승인		- 대출승인 통보 - 수납원장 확인 - 수납일정 확인		-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- 대출금 지급 신청			-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- 기등록자 관리
대출 실행		- 모계좌 잔액 확인		- 대출조건 등 입력 - 대출 약정 체결(대출 핵심 설명서 제공) - 대출 실행 완료			-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- 추가 등록일정 입력
사후업무		-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제도 운영		-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신청			-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-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- 등록금 반환 (신·편입생 추가 대출 등)

※ 단,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소득분위(구간)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

붙임 2		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

구 분	주요 제도 개선 사항
`09년	▣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(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)
`10년	▣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▣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▣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 (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) ▣ 소득분위 산정기간 단축 (10일→ 2일)
`11년	▣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제 도입(신입생 대상) ▣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제 신설(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) ▣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(23개 대학)
`12년	▣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: B학점→C학점 ▣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▣ 취업후상환학자금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: 셋째 이상 폐지(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) ▣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
`13년	▣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(연간 200만원→300만원) ▣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(3개월 이하 : 15%→10%, 3개월 초과 : 17%→12%)
`14년	▣ 특별추천자 관리 강화(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제출) ▣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기존 최소 7.8% 금리를 2.9%로 인하)
`15년	▣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 ▣ 신·편입생 추가 대출 실시(추가등록 학생 편의 고려) ▣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(만 60세 미만) ▣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(만 45세 이하) ▣ 대출금리 인하(`13.1학기~`15.1학기 2.9% → `15.2학기 2.7%로 0.2%p 인하)
`16년	▣ ’16년 대출제한 제도 변경(’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제한 비율 적용) ▣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를 누적 대출공급액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 ▣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(한도대출방식 적용) ▣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(기존 26분 → 10분 분량 내외 간소화,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강화) ▣ 이수학점 제한제도 완화(기존 12학점 이수학점 → 대학별 최저 이수학점) ▣ 대출 일정 조정(｢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｣에 따라 징수기일 이내 대출 실행) ▣ 초과학기 대출제한 및 특별추천 자동승인(자동승인 2회 및 초과학기 특별추천 1~2회) ▣ 대출제도 선택제(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) 도입 ▣ 대출금리 인하(`15.2학기~`16.1학기 2.7% → `16.2학기 2.5%로 0.2%p 인하) ▣ 재학생 등록예정자(소득분위 및 학사정보, 수납원장 정보가 확인된 자)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
’17년	▣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(만 35세 → 만 45세) ▣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․재산 조사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▣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(2회 → 4회 확대) ▣ ’17년도 대출제한제도 변경(’16년 맞춤형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신ㆍ편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제한 비율 적용) ▣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(3개월 이하 : 10%→7%, 3개월 초과 : 12%→9%) ▣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방식 완화(소득분위 및 학사정보만 확인) ▣ 신입생 기등록자 생활비 단독 실행(대학 등록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전 생활비 단독 대출) 가능 ▣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하향 조정(50만원→10만원) ▣ 학자금 대출 철회 제도 도입(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및 전액 상환 시 철회 가능) ▣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(365→366일) ▣ 대출 약정 시 학자금 대출 핵심설명서 제공

붙임 3		대출채권 관리 업무흐름도